상간소송를 처음 접하는 경기도 양주 덕계동 이용자를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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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정위원과 당사자, 대리인 변호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가정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혼 소송 중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증인 신청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통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병원 기록 등에 대한 조회를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